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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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4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5인2026-08-20

221873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221848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4-2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 등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가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대상에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 - 조합 등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전병헌의원 등 25인2012-08-17

190213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 31일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농어민 및 서민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통한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8인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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