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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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건의료 덮어버린 경제 논리..."전면 약 배송은 제2의 실손보험 사태"
아울러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약국별 의약품 구매· 조제 수량 정보 를...
![[기획]약 배송 전면확대 시도에 약료 원칙 지켜질 수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1277_448380_951.png&w=3840&q=75)
[기획]약 배송 전면확대 시도에 약료 원칙 지켜질 수 있나
약국의 조제 ·구매 정보 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역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거론된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송파구약 "정부 약 배송 전면 확대 반대…검증 먼저"
개인 정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배송 실패나 오배송이 발생했을 때 누가 회수하고, 해당 의약품의 재사용을 어떻게 금지하며, 폐기·재 조제 비용과 환자 피해를 누가 부담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비대면 진료 와 제3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개인 진료·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보호되어야 함 -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함 -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진료·조제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에 보안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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