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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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체불가는 남이 인정해주는 것, 허세를 얹지 않으면 된다: 슬로우레터...
80년 만의 가장 강력한 엘니뇨. 국민 연금 수급자 절반은 50만 원 미만.엔비디아는 은행이 되려 한다.잘나가던... 비대면 진료 앱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 출신 김윤(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 덮어버린 경제 논리..."전면 약 배송은 제2의 실손보험 사태"
당일 국회는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95명으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고, 마약류 취급 시 의약품안전사용 정보 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특정 플랫폼이 자회사...
![[기획]약 배송 전면확대 시도에 약료 원칙 지켜질 수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1277_448380_951.png&w=3840&q=75)
[기획]약 배송 전면확대 시도에 약료 원칙 지켜질 수 있나
약국의 조제 ·구매 정보 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역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거론된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고, 보험회사가 약국에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제기록부 열람 권한의 명확화, 리베이트 제공·수수 범위의 명확화, 시정명령 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개인 진료ᆞ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ᆞ보호되어야 함 -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ᆞ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ᆞ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ᆞ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함 -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ᆞ감독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진료ᆞ조제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ᆞ보호하고자 함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ᆞ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작성ᆞ보관에 필요한 의학용어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ᆞ구축ᆞ유지ᆞ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ᆞ구축ᆞ유지ᆞ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 해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 정보를 이용한 각종 대출 광고 전화, 스팸 문자, 보이스 피싱 등 신종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정신적 피로감과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를 겪고 있음 - 금융회사는 별도의 보관 원칙 없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 개인정보의 관리ᆞ보호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관리자의 관심과 책임이 부족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임 - 일벌백계 차원에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 수단을 강화시킴으로써 신용정보제공ᆞ이용자가 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불필요한 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삭제 요구 등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 무차별적 모집,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거나 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한 모집, 광고에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함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를 소홀히 하여 개인비밀을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하거나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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