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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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정책과 함께 경력단절의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규정은 매우 미흡함 -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노동자가 경력의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력단절예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등의 책무에 경력단절예방을 추가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상담, 정보, 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약하여 저출산 현상 심화 및 여성 권익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도 여성재취업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함 - 국가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모집ᆞ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ᆞ배치ᆞ승진ᆞ전보, 정년ᆞ퇴직ᆞ해고에 있어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경력단절여성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과 관련된 구인(求人)ᆞ구직(求職)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함 - 경력단절여성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재취업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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