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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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업무정지 6개월 제한"…본회의 통과
'한부모가족 지원법 ' 개정안은 한부모 복지 시설에 대한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폐쇄 처분 시 강제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현행법 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는...
스토킹 현장 방해 '징역형'… 청소년 ·여성폭력 보호 3법 국회 통과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병진 의원 발의 ‘ 청소년 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 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 그...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에 대해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18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정책은 18세 이하의 중등교육을 받는 전기청소년에 집중되어왔음 - 최근의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경제적·사회적 자립시기가 늦어져, 이에 따라 20대 초반 연령집단이 여전히 청소년의 특성을 지니는 양상을 보임 -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후기청소년정책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후기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복귀 지원 등 청소년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에 100여개의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임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 광역시 소재 11개 청소년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 청소년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고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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