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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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평원, 마약류 DUR 의무화·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추진…수가체계도 전...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간병 급여화 본격화 초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입원과 간병 비 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수가·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 연계 방안을 만든다....
!["아니면 말고"…의료 현장이 정부의 '정책 시험대'인가 [기자수첩-ICT]](/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7%252Fnews_1784189963_1668106_m_1.jpg&w=3840&q=75)
"아니면 말고"…의료 현장이 정부의 '정책 시험대'인가 [기자수첩-ICT]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기관 입원실의 남녀 구분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간병 부담 을 덜고,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
8년째 시범사업 중인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제도’… 앞으로의 향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전문요양실 1개소당 간호 인력이 평균 약 5.9명, 간호사는 약... 한림대 산학협력단은 연구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과 노인복지법의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 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ᆞ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ᆞ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두기로 함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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