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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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술 없는 윤리는 불가능하지만 윤리 없는 기술은 위험하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간병 문제를 가족의 부담 만으로 남겨두기 어렵다고 보고 공공 간병 서비스 확대와 지역... 김소윤 교수는 의료법 학을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제도화하여 국민의 평생 건강권을 지키는 미래...
9월 정기국회 시작…복지위 보건의료 법안 어디까지 왔나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각각 간병 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간병 부담 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과...
심평원, 마약류 DUR 의무화·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추진…수가체계도 전...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간병 급여화 본격화 초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입원과 간병 비 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수가·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 연계 방안을 만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 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ᆞ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ᆞ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두기로 함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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