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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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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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및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된 부패범죄를 현행법에 따른 부패범죄의 규율범위에 포함시켜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이 부패범죄의 종류로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의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바,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0인2015-10-26

1902608대안반영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김제남의원 등 11인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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