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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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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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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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함 -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함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08-13

1916632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인이 진취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배임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 현행법 제355조제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보고 있음 - 법의 적용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임 -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정갑윤의원 등 11인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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