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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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2019년 1월 1일 임가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국고 보조ㆍ융자 등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예산군, 고추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 돌입
신청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 날씨 걱정 덜고 고추 농사 짓도록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
신청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료 제출 요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직권조치 강화, 등록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움 -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농어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어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어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거짓·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신규 등록을 제한함 -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부정등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부정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여 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등 보조사업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평가만으로는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동 재산이 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농어업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규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업법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영체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附記登記)제도를 도입하고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각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영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토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농어업법인이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에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농어업법인을 지정?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재산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감사원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907개를 조사한 결과, 88개가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보조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경영체에게는 담보대출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등을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부기등기(附記登記) 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해소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많은 정부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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