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건 명백한 사법 농단" VS "헌법이 보장한 권한"… 조희대 탄핵론 둘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 박주언 : 이것도 팽팽하죠. ○ 김우성 : 예, 그래서... 이 공직자 를 우리가 권력을 심판을 할 때는 시민, 국민 이 권한을 부여 해 준 이 탄핵을 우리가 또 잘못을 했을...
경찰 로펌행 불승인 사유 보니… "수사 사건 이해충돌"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관의 77.1%가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퇴직 경찰관의 로펌 취업제한 비율은 최근 크게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 의힘 의원이...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사의 표명해 온 '정권교체 일등공신', 다세대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11%252FA0003258148_T.jpg&w=3840&q=75)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사의 표명해 온 '정권교체 일등공신', 다세대주...
지난해 9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서 김상호는 대치동 다세대 주택을... 국민 의힘 당헌·당규는 최근 1년 중 6차례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게 책임당원 지위를 부여 한다. 납부 건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모나 자녀에게 명의신탁 하거나 변칙적으로 증여한 뒤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면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밝혀낼 방법이 없음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가 임명·선출되어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에 대하여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도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지거부를 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직계존속·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