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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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력으로 법조인 되는 길 열어줘야" 변호사 예비 시험 도입 논의
설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의 연계라는 과제도 함께 수반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로스쿨에 미칠 영향과 변호사 배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계의 심도 있는 숙의와 실증자료에...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될 수 있어야"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변호사 예비 시험 을 실시하고, 합격자에 게 로스쿨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 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발예정 인원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5분의1 이내로 하고, 일정한...
"로스쿨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보게 하자"
“예비 시험 에 논술형 문제를 추가하고 처음 합격자 규모는 200명 내외에서 시작하면 논란이 적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 있는 것...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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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로스쿨의 입학부터 취업까지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15. 6. 25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공개한 변호사시험 성적은 점수만을 공개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올바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보충의견에 따르면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모두 성적과 석차가 공개돼 1)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으로 진출했고, 2) 이를 기초로 판사ᆞ검사를 임용하였으며, 3)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음 -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음 - 현행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음 -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험위원 중 법과대학 교수를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립함 - 채용과 판·검사 임용에 있어서 실력주의를 구현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여 법조인의 공적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켜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자 함 -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합격자 결정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임 - 변호사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성적 공개에 따른 변호사 서열화라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외에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있음 - 사법시험제도 폐지와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일면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입법화 되었으나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변호사에 대한 능력을 측정할 지표가 없음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벌·집안배경·인맥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판·검사와 유명 로펌 채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음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학벌과 집안 배경 등의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입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제기됨 - 고액의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과 장기간의 교육과정 등 제도적으로 고비용을 강요하여 서민과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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