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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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함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지정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함 - 해수욕장에서의 연중 해양 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중 무선 동력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에도 개방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해수욕장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수욕장의 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환경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대상으로 함 -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 백사장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기본계획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해수욕장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수욕장관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구역에서는 수상레저장비를 운용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와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백사장에 보충되는 모래는 일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백사장의 청결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집중 단속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ᆞ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ᆞ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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