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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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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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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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은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ᆞ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운송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하역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함 - 항만운송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컨테이너 하역 운임 및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나, 신고제 전환 이후 오히려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부유출의 우려와 항만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인가제 요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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