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ᆞ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됨 -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함 -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재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 - 시?도지사도 국제해사 및 상사중재 등 지역별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중재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함 - 중재판정의 신속성ᆞ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하는 임시적 처분 제도를 정비하고, 중재판정의 승인ᆞ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도록 함 -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함으로써 중재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를 강화함 - 중재비용 분담 및 지연이자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강화함 -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간이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중재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한미FTA는 중재절차의 투명성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