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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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렴 워크숍'서 소방 감찰관들 6명 도박 의혹… 식구 감싸기 우려에 소...
인사혁신처가 소관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마련된 징계 기준표에 의하면 도박과 같은 사행성 행위 로 공직 자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비위 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에서 견책까지 폭넓은...
법원 "특혜채용 가담한 선관위 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
받은 공직 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C가 D 및 원고 A에게 E의 채용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를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했다"고 전제했다. A의 행위 도...
계룡시, 복무 해이 막는다... 비위 ·예산 부당 사용 집중 점검
음주운전과 성 비위 , 폭행·폭언 등 공직 자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도 집중적으로 살피며, 금품수수와... 접수된 지방공무원법 위반 의심 행위 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룡시는 감찰 기간 각 부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및 복무기준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평가 및 심사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 - 공무직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보수 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은 그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이 어려우며,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인사업무 담당 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공직 사회의 개방성과 민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민간 영역 간의 인사 교류를 확대함 -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학습ᆞ연구를 통한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제도를 신설함 -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사교류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함 - 공무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 제도 도입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교사에 대한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 결격 및 당연퇴직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현행의 규정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되어 계속해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의 징계처분보다 가벼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 및 당연퇴직되도록 그 사유를 확대·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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