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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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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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차장 입구 떡하니 막은 ‘주차 빌런’…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번 개정은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과 강제 조치가 어려웠던 주차장 내 고질적인 주차 갈등을...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출입을 방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
이제 아파트 주차장서 ‘이렇게’ 주차하면…과태료 최대 500만원 내야 ...
해당 법 개정은 우리의 일상적인 주거 환경과 교통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나 상가 부설주차장은 ' 도로 '로 분류되지 않는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
이번 조정은 두 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 안전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을 계기로 이뤄졌다. 만승초와 광혜원중은 진천군 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간에는 길 건너 아파트 단지 등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ᆞ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보육시설 및 노인ᆞ장애인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좀 더 엄격한 교통법규 및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해당 시설 안의 장소는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학교, 보육시설 및 노인ᆞ장애인 시설 안에서도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 안에 설치된 통행로도 도로에 포함시키고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교통규제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안의 장소도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도로’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안에 있는 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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