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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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비싼 돈 주고 갔는데” 산후조리원 에서 집단 감염 ‘충격’…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03%252F19%252Fams.V01.photo.HDN.P.20181218.201812180000007944863658_T1.jpg&w=3840&q=75)
[단독]“비싼 돈 주고 갔는데” 산후조리원 에서 집단 감염 ‘충격’…신...
모자보건법 15조의4에 따르면 산후 조리업자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등 환경 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 ·방문객의 위생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단독] 산후조리원 RSV 집단감염 기승…90여명 "콜록콜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3%252F14%252F7180755%252Fhigh.jpg&w=3840&q=75)
[단독] 산후조리원 RSV 집단감염 기승…90여명 "콜록콜록"
질병청은 질병 특성상, 산후조리원 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의 경우...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을 '책임보험'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으니...
‘황제 운영’ 지방 산후조리원 현실
이처럼 조리원 내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건강관리 인력은 1년마다 최소 네 시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종사자들까지 감염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중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외에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감염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내용 중 질병감염 또는 신생아 상해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이 15.1%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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