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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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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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함 -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ᆞ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DB는 가구가 아닌 익명의 개인 정보로 작성되어 소득별 가계부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 - 정확하고 효율적인 가계부채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ᆞ소득ᆞ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의 자산건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한국은행은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은 두 개 이상의 정부기관 또는 법인이 보유한 정보 및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법인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아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은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을 위한 통계작성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없어 금융안정 상황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에 애로를 겪고 있음 - 한국은행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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