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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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리콜 건수 소폭 증가…해외 리콜 제품 은 41.6% '쑥'
관련 법률별로는 소비자 기본법 ,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국내 안전 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 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해 해당 위해 제품의 유통을...
지난해 리콜 2656건…해외직구 늘자 ‘리콜권고’ 40.6% 급증
리콜 증가에는 소비자 기본법 에 따른 조치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기본법 에 근거한 리콜은... 해외에서 리콜됐거나 국내 안전 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판매 차단을...
지난해 리콜 전년比 4.7%↑… 해외리콜 판매 차단 영향
적용 법률별로는 소비자 기본법 과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학 제품안전 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정부는 해외에서 리콜됐거나 국내 안전 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적발됨 - 제품 수거 등의 명령의 행정처분만이 가능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어려운 실정임 -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신고 또는 확인 등을 한 후,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제품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세관과 불법제품의 수입자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전에 안전성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반송?폐기조치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 - 제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보고의무를 부과함 -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의무를 신설함 -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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