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75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697임기만료폐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였던 잠수사 대부분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무혈성괴사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국가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들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 국가에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7인2015-11-11
1918168임기만료폐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선 이 법이 정하는 피해구제와 지원을 적용하고자 함

최재성의원 등 18인2015-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