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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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사이슈 찬반토론] 갑론을박 병사 월급 200만원, 조기 시행해야 하나
자유는 유보되고, 위험 도 적지 않다. 늘어나는 재정지출 등 나라살림이 어렵다지만, 큰 시야로 봐야 한다.... 장비를 고도 화·현대화하는 데 쓰는 게 낫다.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의 군인 보다 더 못한 전투 장비가 병사들에게...
![[전문]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6인 강원합동 연설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109%252F1090842_518578_67.jpg&w=3840&q=75)
[전문]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6인 강원합동 연설문
무엇이 위험 한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불안과 위험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50년에는 공무원 연금 17조 2천억원 군인연금 4조 2천억원, 사학 연금 2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적자규모가...
'지뢰투혼' 이종명, ' 전투 중 부상' 장애보상금 상향 1호법안 발의
현행 군인연금법 은 군인 이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한 경우 장애 1~4급 구분에 따라 기준월소득액의 10분의 78~10분의 26까지 장애보상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투 등 고도의 위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도 퇴역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법을 개정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규정을 개정하여,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 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은 534만원에서 최대 1,604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실정임 - 장교 등 직업복무 중인 군간부의 경우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등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아 그 수준을 상향하며,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에 대해 개선된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적용하도록 함 - 연평해전 전투를 수행한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함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보수 산정의 기초를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과세대상수당)으로 변경하며, 연급급여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간의 소득’에서 ‘전체 복무기간의 소득’으로 변경하는 한편, 군인은 공무원과 달리 33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하였음 -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하향조정하였음 - 「국민연금법」 등에서 유족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제한 연령이 「민법」 상 성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군인연금법」에서도 유족자녀의 수급 제한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에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가 상환지연이자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급여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인 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게 한 종전 연금액의 조정 방식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연금액 조정방식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여 조정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 간 격차가 2013년까지는 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함 -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소득 상한 설정과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의 지급액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군인ᆞ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령상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됨 - 국가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순직유족연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함 - 유족연금액의 인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인연금의 지급률을 변경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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