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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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ᆞ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ᆞ수질ᆞ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정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댐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적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ᆞ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ᆞ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에 관한 정책은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댐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와 댐 주변지역 보전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댐관리를 통하여 댐의 평가결과를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댐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문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송전선로 주변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 등을 강화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구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원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전자파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설치 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전원개발사업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대표와 전원개발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사항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법률에 규정하고, 주민대표 및 전원개발사업자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전원개발사업도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우 협의사항을 반영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필요시 주민대표를 구성하여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를 전원개발사업자와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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