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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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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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등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대기업 등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위협행위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 자영업자들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심재권의원 등 10인2013-05-10

1906406임기만료폐기

- 상품공급점은 사업조정 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상품공급점을 대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정의하고 사업조정 신청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1인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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