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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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비 사고 인증 받고”…소진공, 식품 소공인 스마트화 원스톱 지원
구축·등록·사후 관리 까지 단일 트랙으로 묶었다. 지원 대상은 해썹 인증을 이미 받은 식품· 축산물 제조...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위생관리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글로벌 수출 경쟁력의 기본 요건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독일 열처리 가금육 시장 동향
포함), 축산물 , 사료공장 분야 - 인증명: 우수 건강 기능식품 제조 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이는 위생 관리 역량과 가공 기술을 갖춘 한국 기업에게 중장기적인 수출 가능성을 제시하는 배경이...
![[패트롤]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5%252Fnews-p.v1.20260522.57b7ba4474a54267ba99ad4bbf80f49a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서관
이번 전시회에는 도내 유망 중소 수출 기업 50개사가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K-뷰티... 식품 위생 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라 보관기준 위반이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은 강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축산물 회수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함 -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도축장에서 가축·식육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 - 허가 또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 -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기간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 -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 등을 하기 위하여 도살ᆞ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의 실효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자가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납 과징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의 관련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현행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하고, 회수한 이후 폐기 등을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가공 이후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가공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대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가소비용 가축 및 그 식육 등에 관한 검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현행 법률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2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영세업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 영업자 등이 축산물을 회수하면 이를 폐기 또는 용도전환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함 -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의 실효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자가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 또는 다른 제품의 가공원료로 재사용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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