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실정임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까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고용 또는 신분이 안정된 근로자가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직무 수행으로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남용을 제한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량 참사가 예상되는 중대업무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실정임 - 선원의 경우, 종전에는 정규직 고용계약이 일반적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6개월 ~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생명ᆞ안전 보호 및 급박한 위급상황 대처에 취약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맹점이 확인되었음 - 선원의 업무와 같이 대량 인명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ᆞ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옴 - 현행법상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그 제재로써 부과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장래의 의무이행 명령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토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및 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 차별시정 제도하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와 같은 위험부담 때문에 차별시정 신청을 꺼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제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함 -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는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내의 파견근로자 중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