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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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F 관계자는 " 법 조문에는 (상하차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하역이 없으니 이것(상하차)도 없는 것...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불송치로 끝나서는 안 돼...검찰 재검토 절차...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장애인복지법 ', '노인 복지법 ' 등 개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풍경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사이...사법부가 판...
특히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로의 취업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ᆞ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사회, 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인정책지역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하여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확대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유류물품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유류물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유류물품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사망 발생 시 해당 시설에서 장례를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류 금전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내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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