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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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152수정가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장기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0인2018-10-31

2016123임기만료폐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많은 하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조정됨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0-30

161094수정가결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석탄가공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석탄산업장기계획의 내용에 발전용 석탄의 수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탄광지역진흥을 위한 조성사업비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정부2001-11-05

유사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2인2015-11-03

1900907폐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지하자원의 가치 상승과 대체자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유일의 에너지 자원인 석탄산업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침체기를 지나왔음 - 고온ᆞ다습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퇴보하고 있는 상황임 - 석탄의 가치 제고로 인해 석탄을 활용한 다양한 첨단 청정석탄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임 - 석탄의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가행탄광과 연계 개발을 통해 석탄산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폐광된 구역을 재개발하여 석탄의 안정적 공급의 토대를 마련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위해 국내 석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함

염동열의원 등 15인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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