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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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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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2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배우자로 확대하고, 동거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0-27

221370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의원 등 14인2025-10-27

220343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3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5인2015-11-03

1911782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을 완화함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상향 조정함 -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조정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높임 -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정부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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