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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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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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90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6ᆞ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2-04

2214375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19

2214320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2조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원외약제비용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엔 원외약제비용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의료지원에 진료비 이외에 약제비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고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마땅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0인2015-11-16

1904025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음 -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광진의원 등 12인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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