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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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ᆞ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함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함 -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를 신설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조정함 -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함 -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인상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까지 확대함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를 신설함 -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ᆞ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ᆞ소득공제를 확대함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15로 함 -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율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보험의 효력이 부활하는 특성에 맞추어,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이내에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완화와 산정의 특례, 기한 후 신청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장려금의 도입과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등 적용,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환원,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신설,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로 내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내국인의 저세율국을 통한 우회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지속으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과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도록 함 - 금 거래소의 개설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의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의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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