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야무야' 입찰 참가 제한 제도 …"특사 제한 해야"
이에 대해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 공공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사면으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며 '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제한 해제에 관한...
‘담합 전과’ 건설사, 사면 못한다
것을 제한 하는 내용의 ‘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김기식 의원은 " 공공 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사면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특히 건설사들이 입찰제한 조치에...
‘담합 전과’ 건설사, 사면 못하도록 한다
4일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사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사진... 김기식 의원은 “ 공공 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사면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특히 건설사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입찰제한 해제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 - 입찰제한을 받은 기업은 불복 소송으로 입찰제한 조치의 효력 발생을 늦추고, 그러는 사이 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여럿 발견됨 - 입찰제한 해제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 소송 등으로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확정된 입찰제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실제로 입찰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입찰제한 해제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 - 입찰제한을 받은 기업은 불복 소송으로 입찰제한 조치의 효력 발생을 늦추고, 그러는 사이 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여럿 발견됨 - 입찰제한 해제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 소송 등으로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확정된 입찰제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실제로 입찰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