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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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원종철 가톨릭 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21161801_12605.jpg&w=3840&q=75)
[Who Is ?] 원종철 가톨릭 대학교 총장
두고 대학교 육의 질적, 내용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교육 부가 2023년 9월 내놓은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 연차평가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는 학생 맞춤형 혁신 성과로 최 고등 급인 S등급 성적표를 받았다. 최 고등 급...
김남국 의원,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공립 대학교 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 비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 기준 등을...
김남국 의원, ' 대학교 기숙사 설치 의무화· 기숙사 비 카드납부 가능법'...
내용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 비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가 운영하는 언어교육원 등의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개정하여 학습비 납부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의 산업재해사망률은 12%로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이르며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차지함 - 산업현장의 의사인력이 줄어들고 의료기관의 질도 떨어지는 등 산업의료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창원지역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으로 산업의료 수요가 높음 -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임 -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산업보건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함 -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함 -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산업보건인력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보건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대학 입학금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5%를 초과하기 못하도록 하여 신입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이 원룸,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음 - 기숙사 수용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의 추가 적립 및 기숙사 신축·증축 목적 외의 건축적립금 사용을 금지하여 대학들이 학생 주거시설 확충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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