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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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류가 다른 식육을 혼합해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해도 되나요?
식약처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만들 때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가축의 종류가 서로... ※ 관련 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Q. 식육포장처리업 당사에서 생산한...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혈장단백 사료의 ASF감염을 제대로 막아낼... 관리 할 수 있도록 함.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규제해서 가축의 전염병 감염과 축산물 품질...
식육판매업장 외 장소에서 판매부스를 일시적으로 운영하려면 면적 변경...
※ 관련 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 [별표 1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은 축산물 의 위생 적인 관리 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의 사육·도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의 사육방식은 그 가축으로 생산하는 축산물의 부가 가치와 더불어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축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에는 마치 방목되어 사육한 이미지로 표시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보를 왜곡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음 - 이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켜, 누구든지 가축의 사육방식(공장형 또는 방목형)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위생법에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위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려고 함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식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일반식품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에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위해축산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자가 위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표시ᆞ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ᆞ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ᆞ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위생법에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위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려고 함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식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일반식품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에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위해축산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자가 위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표시ᆞ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ᆞ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ᆞ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안전관리일괄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ᆞ운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도축장뿐만 아니라 집유업과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일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ᆞ운용을 의무화함 -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함 -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ᆞ평가 면제 조항 신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 추가,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 -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검사관이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중지 등을 명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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