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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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농식품 기본법 중심 사전 검토 청년농 육성 정책 통합관리 주문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났지만 식량안보와 농업생산, 농지, 재정운용, 법체계 등 농정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독주' 예고한 민주당..국민의힘 대책은 여론전뿐
기후에너지환경부·배경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 를 위해 입법 지원에... 워크숍에서는 전력·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 기본법 개정 등이...
![[현장] 민주당, 지지율 위기에 "청년·민생·당정 원팀"…메가프로젝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7825475_1683422_m_1.jpg&w=3840&q=75)
[현장] 민주당, 지지율 위기에 "청년·민생·당정 원팀"…메가프로젝트...
한 총리는 특히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당과 정부 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타공공기관인 기획평가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정보통신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리 이관함 -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 출연연구소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두 부처로 나뉘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음 -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투자에 책임자(CTO)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임 -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인색한 투자는 한국 과학계의 고질병임 - 정부의 속도전 밀어붙이기 속성 탓에 공공 연구기관들도 단기적 성과를 내도록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등 출연연구소들의 역할에 대해 위기적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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