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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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 국민의 생명 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경찰 ·해양 경찰 ·소방 공무원 ·군인 등은 직무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을 고려해 예방과 진단, 치료·회복...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12%252F202610121642306239_t.jpg&w=3840&q=75)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
다 보고받고 경찰 청장 직무대행에게 지시를 했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확인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결국 주진우 의원이 최근에 국민의 힘 의원들 중에 몇 분들을 보면 나경원...
![[사사건건] 이 대통령 “자리 요구·혈세로 호사”…비판 대상과 이유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10%252F12%252F10_8683259.jpg&w=3840&q=75)
[사사건건] 이 대통령 “자리 요구·혈세로 호사”…비판 대상과 이유는...
그런데 이제 국가 공무원 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관계법에...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들의 생명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가족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이재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이를 따를 경우,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못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경찰공무원은 총기를 다루고 범죄자를 제압하는 등 고위험군에 속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찰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대상에 일정 사무처리 능력이 제한되는 “피한정후견인”도 포함시키기로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장실습생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실습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실습생들의 인권과 안전한 실습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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