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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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 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수순…'3년 재취득 금지'에 면허 값 상승...
개인 택시 면허 를 다시 취득하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하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안태준 의원 "개인 택시 단기 차익 방지 택시 발전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을·국토교통위)은 개인 택시 면허 양도 규제 완화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 거래를 막기 위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택시 발전 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개인 택시 ‘5년 족쇄’ 푼다…안태준 의원, 단기 차익거래 막는 안전장...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 택시 면허의 양도 규제는 합리화하면서도 이를 이용한 반복적인 면허 매매와 단기 차익거래에는 제동을 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택시 운영은 택시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협동조합택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 감차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차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사업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 개인택시 자격의 조기 취득을 바라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감차 규모의 증대가 어려운 실정임 - 매년 감차계획의 초과 달성 분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감차계획을 수립할 때 감차목표 대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추가 감차하도록 명시하여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음 -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하여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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