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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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주시,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유치 본격화…"'AI·디지털 메드테크' 구...
산업 기반이 이미 형성된 원주의 경우 기업 기술 개발 과 사업 화, 인증, 시장 진입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시는 관련 특별법 개정과 지역첨단복합단지 제도 신설 논의 등 정책 변화에 맞춰 지정요청에 필요한 준비를...
의료기기 기업 180곳 집적한 원주…'지역 첨복단지' 지정 놓고 국가 메드...
실제 의료현장과 시민 생활공간을 활용한 실증까지 가능하도록 해 도시 전체를 연구 개발 과 임상, 제조, 사업 화가 이어지는 메드테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다만 첨복단지 지정이 곧바로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 ...
'의료기기 도시 ' 원주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청신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30년 가까이 축적한... 등 도시 전역을 하나의 메디테크 산업 플랫폼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연구 개발 과 임상, 사업 화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감정평가, 협의매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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