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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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ᆞ유예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ᆞ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 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2014. 4.).감사원 감사에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제대로 통지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주소 불명확 등의 이유로 대상 차량 중 9,100대에 대하여 우편통지가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음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가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따라 정부로부터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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