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147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우 전자파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진의원 등 13인2016-09-05

1917956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확대를 위하여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하려는 것임 -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하도록 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 승인에 대한 취소 규정을 마련함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ᆞ임대 등에 관한 승인과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ᆞ임대에 대한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면제요건을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변경함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행일로부터 3년간 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30

1917339대안반영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ᆞ임대 등에 관한 승인과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ᆞ임대에 대한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정부2015-10-23

유사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에게 주파수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11-26

1917956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