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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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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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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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079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구 및 공항의 수출입품과 재활용고철은 국민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우상호의원 등 15인2014-12-15

1912113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입국이 불명확한 경우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즉시 반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방사선 안전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14-10-24

2115734공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2-05-26

유사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14-10-24

1913079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5인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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