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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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대기 1주 이상 절반 넘어… 이용자들 " 아이돌봄 사...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 아이돌봄 지원법 」 제28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 3.9점… '긴 대기' 해소 필요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 를 이용한 4000가구...
아이돌봄 이용가구 월 36만원'부담' …"가장 불편한 건 대기 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는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의 표준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여 아이돌보미의 적정한 근로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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