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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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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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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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은행과 제2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에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함 -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2금융권 이용자가 대부업체와 차이가 없는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대출 시장에서 이자율이 양극화된 결과,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신용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해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됨 -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여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20%로 차등을 두어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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