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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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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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590대안반영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법체계적 문제와 입법부에 의한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 -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의함 -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조치가 미흡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민병주의원 등 14인2015-04-03

1914273대안반영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킹으로 원자력시설 도면 등의 내부자료가 유출되고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협박사건이 발생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강화가 필요함 -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이와는 별개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정호준의원 등 12인2015-03-13

1913899대안반영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 및 관련 법령을 마련하도록 하고,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

배덕광의원 등 10인2015-02-03

유사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4인2015-04-03

1914273대안반영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2인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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