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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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근절과 행복한 학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에 대한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거나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의 관리ᆞ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ᆞ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선발할 때에 유치원의 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ᆞ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 유아를 모집ᆞ선발하도록 하여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5-18

1900536수정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위급 상태 발생 시 응급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에도 위급 상태 발생시 응급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26인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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