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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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 - 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자가 있는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화번호의 방송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함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 명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임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른 명칭과 실제의 명칭을 일치시키려고 함 -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변경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된 경우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이 포함된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전용 수신기 보급률은 19%(2012년 기준)에 그치고 있음 -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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