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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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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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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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위탁관리 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 -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 사설항로표지의 설치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그 폐지예정일 3월 이전에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관련 장비 및 용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개발자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이 우수한 장비 및 용품에 대하여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수역 외의 수역 및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이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실태 또는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려면 7일 전까지 출입목적ᆞ일자ᆞ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ᆞ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ᆞ검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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