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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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 ‘ 어선 거래 ’ 온라인 시장 활성화 추진
또한 해수부는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 중개업 등록제도 도입하기로하고KST가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중개업자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거래 를 알선하게 된다. 한편, 국내 어선 중개업은 자유업종으로 정확한...
인터넷서 중고 어선 사고 판다… 어선거래 공개시장 구축
또 해수부는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 중개업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KST가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업자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거래 를 알선하게 된다. 국내 어선 중개업은 자유업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할 의무가 있는 어선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허용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중개업자의 등록 요건과 어선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함 - 어선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의 지도ᆞ감독권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함 - 어선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의 지도ᆞ감독권을 규정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ᆞ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어선의 건조ᆞ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함 -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와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의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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