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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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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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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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1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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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삭제함 -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정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진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제도를 폐지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접수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시행 및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의 지방 이양,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4-11-04

1911177원안가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함 -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함 -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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