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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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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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안전을 위협함 - 자전거도로의 유형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차량통행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자전거 전용차로 이외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음 -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ᆞ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자 함 - 불법 차량통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 경범죄 처벌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함 - 경범죄들 중 어느 하나의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다수의 교통위반 범칙금이 2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주로 3~7만원 정도에 불과해 체벌 체감도가 낮은 실정임 -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은 과거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최고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버지니아주는 제한속도에 관계없이 시속 80마일(128km)을 초과하면 2,500달러(27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상습 위반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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