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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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안의 초 · 중등 몫이 왜 빠졌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대체 불가 인재강국,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이뤄내겠습니다 — 최교진 (@chamckj2025) 2026년 8월 21일 내 얼굴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 법 ...
54년 만에 교부금 손질…내년 교부금 78.9조원(종합)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라, 교육 재정이 초·중등교육 에만... 일방적·밀실 합의 중단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 및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근식 “스마트폰 자제 필요”…‘배재고, 민주시민 교육 대부분 잤다’...
통한 합의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그 필요성과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수시 개정은 졸속 개정과 졸속 교과서 개발을 야기하고 있음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 심의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급변하는 지식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성 확보를 통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차원에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 -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정교과서 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함 - 교과서에 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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